STEADY AWAY BLOG

소송이나 압류 등의 사건에 대해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방법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방문해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.

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그럼 지금부터 법원 사이트에서 나의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1. 대법원 사이트 접속

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.

1) 대법원 사이트 접속방법

 -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측에 메뉴가 있습니다.

 - 해당 메뉴에서 "사건검색"을 클릭하고 사이트로 접속하면 됩니다.

2) 포털 접속 방법

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"나의 사건 검색"이라고 검색하면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.

좀 더 쉽게 접속하는 방법을 드리고자 해당 링크를 아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.

3) 검색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

예전에는 나의 사건을 법원에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, 이제는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기 위해선 3가지 필요한게 있습니다.

① 사건 번호

② 담당 법원

③ 사건 당사자 이름

위 항목이 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2. 나의 사건 검색 방법

1) 사건번호로 검색

※ 주의사항

①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,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

② 민사,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조회 가능

③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

④ 수원지방법원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으로 조회 

 - 법원과 사건번호,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함

※ 주의사항

① 검색한 사건번호는 '사건검색 결과 저장' 체크 시 저장되므로 공공장소에서는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함

② 채권집행 등 기타 집행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의 명으로 검색이 안되며,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조회가 되지 않음

③ 2자로 검색 시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, 3자 이상으로 입력하여 검색해야 함

2) 인증서로 검색

 -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인증서로 조회 가능

사건번호 검색과 인증서로 검색 두 가지 방법 다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.

재판 단계로 넘어가야 정보가 재판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.

3. 사건 구분 안내

법원에서는 관련 코드로 사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.

사건 구분은 민사, 신청, 집행, 비용, 도산, 형사, 보호, 가사, 행정, 특허, 선거, 특별, 감치, 호적, 공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

각 사건에는 사건을 구분하는 코드가 있습니다.

이 코드가 무엇이냐면 사건번호에 쓰여있는 한글 부분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.

예를 들어 002 코드인 가합의 의미는

가합 = 민사 사건으로 민사 1심 합의사건입니다.

따라서 021 항목 같은 경우는

머 = 민사 사건으로 민사 조정 사건입니다.

신청도 다 동일합니다.

카 = 신청건으로 민사 가압류, 가처분등사건 입니다.

집행도 동일합니다. 다만 사건검색 제공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들은 나의 사건검색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.

4. ARS 안내

 - 기존에 사용하던 1588-9100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감소와, 시스템 오류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.

 - 법원 통합콜센터 (02-3480-1100)이나 법원 홈페이지 (https://www.scourt.go.kr)에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
마치며...

지금까지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

정보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,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아무래도 법률용어나 방법 등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

천천히 하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