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. 최저임금제도란?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,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장은 모두 대상이 되며,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II. 최저임금제도 금액 결정은 누가?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시작으로,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됩니다.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,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. III. 2021 최저임금은? 연도 시급 일급 (일8시간 기준) 월급 (주40시간 기준, 월 209시간 기준) 인상률..
